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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데이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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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일보
자유한국당이 유튜브 저작권으로 걸겠다는데 [11]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정색개그라는 장르로 도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 채널 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 '옳은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게으름 피우다) 준비해왔고 이제 두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황교안 대표의 색소폰 영상과 "공수처 7대 불가론"을 재료 삼아 개그와 비판을 곁들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sT2q2N4An08   자유한국당 오른소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저희 오른소리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귀 채널의 영상  ''앞으로 자한당 [오른소리]는 제가 담당합니다''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2. 저희의 사전 허가나 사용요청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 귀 채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3. 위 두가지 요청은 본 메일을 발송하는 시점인 2019년 12월 5일 16시를 기준하여 48시간 안 (2019년 12월 7일 16시까지) 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 위 1-3항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차후의 법적책임 문제는 모두 귀 채널에 귀속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상대방의 영상을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흔하게 있는 일이라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저작권을 존중했다면 사전 통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 짧았었습니다.   해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이메일도 보내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자유한국당 창작물 인용 부분은 전부 들어냈고요. 동시에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위해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https://youtu.be/HMeL2cJAME0   좀 답답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1. 공당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공당 유튜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게 저작권 위반일까요? 2. 유튜브가 언론 보도는 아니니 언론 보도를 위해 인용을 하는 저작권 예외 사항에 해당이 아닌 것은 알겠으나 남의 것을 내 것인양 하는 도용과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출처 인용 정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안될까요? 3. 동영상의 사용이 어렵다면 캡쳐 화면 정도는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 경우도 엄격하게 걸면 저작권 위반에 걸릴까요?   자유한국당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이나, 제작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인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에서 저질 콘텐츠 양산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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