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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데이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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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일보
우종학교수 페북 [17]
우종학교수 페북에서퍼 왔습니다. 밭갈기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는데, 이쯤되면 도대체 조국 전장관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장관에서 물러났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친이 된 Hyewon Jin 진혜원 검사님이 전문적인 시각을 담은 글을 종종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팅된 글에 누가 댓글로 질문을 하셨네요. 댓글을 제가 편집해서 퍼옵니다. -------------1. 조국 전장관은 기소되었는데요? 뭘 잘했다는 건가요? 가장 큰 건은 사모펀드 비리 혐의였습니다. 부정축재자인듯 언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 그대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 첫째, 국회의원 (배우자가 기소되면 사퇴할꺼냐? 고 물은) 둘째, 검사 (정경심 교수 기소 관련 정보를 유출한) 입니다.   3. 표창장 위조도 중대한 범죄 잖아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창장 등 사문서위조는 많아야 벌금 100만원 정도로 약식 기소합니다. 표창장 위조 건은 관련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기소부터, 그것도 심야에 기소한 것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그래도 벌받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표창장 등 사문서는 위임을 했거나 위임이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표창장 사건은, 총장이 사전에 봉사활동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공문에 결재했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이 수여되는 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과연 범죄 성립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했고, 확인했다면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잖아요? (연좌제 금지 그새 까먹었남요?) 자본시장법에서 단순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금운용자를 처벌합니다. 기업합병에 사용하는 펀드가 10억 미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금운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검사가 확인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가 별도로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6. 그래서요? 일반 대중은 복잡한 형사법, 형사절차법을 잘 모를 수 있지요. 담벼락 (진검사님 담벼락)에 관련된 판례를 주욱 게시해 두었으므로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 고문하거나 구속하는 방법은 해방 이래 군사정권에서나 사용하던 낡은 방법이라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편집은 조금 했지만 명쾌하죠? 이의 있으세요? 설득력있는 이의는 귀담아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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